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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주목해야 할 연준의 거품경고 , 빚내기 리스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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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산거품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준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시스템에 가하는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위험감수 심리가 위축될 경우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에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연준의 경고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연준과 연준 의장 출신인 옐런 장관이 작심하고 시장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데 공동보조를 취한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정책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면 파월 의장의 종래 입장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크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향후 10년간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2.5%에 이른다. 조사시점 기준으로 2013년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완화 축소를 앞당겨 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연준의 통화금융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물론이고 실물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우리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급을 악화시키고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 모두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급증에 기대온 우리의 경기부양 구조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경기 경착륙과 더불어 그로 인한 경제난과 민생고가 닥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이 그칠 줄을 모른다.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을 겹치기로 주고, 고졸자 해외여행비나 청년 사회출발자금을 주겠다는 등 한도 끝도 없다. 자산시장에서는 저금리가 영원할 것처럼 빚을 내어 부동산·주식·암호화폐에 쏟아 붓는 투자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물론 개인도 거품 경고로 그런 돈 뿌리기와 빚내기의 리스크가 커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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