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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정부 남은 1년...정책 오류 바로 잡고 민생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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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약 20분 동안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특별연설을 한다. 이어 20여명의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8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출범 직후의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공정한 사회 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 사는 경제 등을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앞에 펼쳐진 현실은 문 정부가 꿈꿨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한 신문이 4주년을 앞두고 대학교수·평론가·전직 관료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단적인 증거다. 학점으로 따질 때 ‘F’를 주겠다는 응답이 38%, ‘D’가 28%에 달한 반면 ‘A’는 6%, ‘B’는 20%에 그쳤다. 낙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성적이다. 최근 29%(한국갤럽)까지 추락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정부가 혹평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외교·안보와 코로나 방역 등을 놓고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린 것과 달리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했다’48%, ‘잘못했다’ 32%로 싸늘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1분기 5.0%)를 기록할 만큼 고용 참사를 부른 일자리 문제 등이 낙제 성적표의 주요 이유였을 것이다.

남은 1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지난 4년의 실패를 단숨에 돌이킬 순 없어도 오판과 아집으로 밀어붙인 정책 오류를 하나씩 바로잡고 경제 회생과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시간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청사진, 남북 문제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마무리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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