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만나 토론 “두꺼운 중산층이 국가의 기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김지호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권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를 지낸 거시 경제 전문가로 최근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책을 썼다. 권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책을 읽고 연락해 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을 살릴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양극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여기에서 밀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거 몰려들며 자영업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권 원장 진단에 공감했다고 한다. 여기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지만 노동·기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자영업 피해 규모에 비춰 부족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소비 증가→자영업자 소득 증대→일자리 증가’라는 순환 구조를 상정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한국의 기업·자영업자가 양극화해 구조적으로 ‘소주성’의 전제인 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도 과소 고용·과잉 노동에서 벗어나 괜찮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윤 전 총장도 생각이 비슷했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경직돼 일자리가 늘기보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윤 전 총장은 “중소 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1일 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를 만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문제를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이 노동 문제와 자영업 전문가를 잇달아 만난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퇴한 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지지율 정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선 22%로 이 지사(25%)와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했지만 20·30대 지지율은 각각 6%와 10%로 이 지사(20대 18%, 30대 26%)에게 밀렸다.

[최경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