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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표준특허 1위 등극...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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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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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국가별 현황.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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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9년 순위는 5위였다.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의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적표준을 제정하는 ISO, IEC 및 UN 산하 전문기구인 ITU가 포함된다.

특허청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은 2793건(19.6%)으로 2위에 올랐고, 핀란드는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은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은 1283건(9.0%)으로 5위에 각각 올랐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스웨덴 등은 6~10위를 차지했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곳을 기업·기관별로 보면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각각 올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영상코덱(디지털 영상을 압축하거나, 압축에서 해제하는 기술 및 그 장치·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등과 관련된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은 연구개발(R&D)사업과 표준 및 특허를 연계함으로써 표준특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써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5위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3대 국제표준화기구 중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분야의 표준특허를 담당하고,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전기전자 분야를 담당한다. 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은 UUN 아래에서 전기통신과 전파통신 분야를 담당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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