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1년 4개월 만에 첫 공판… 송철호 등 피고인 출석

서울중앙지법서 10일 오후 2시에 열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기소된 피고인 15명이 처음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10일 오후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15명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동안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백 전 비서관 등과 새롭게 기소된 이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31일까지 총 6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해 심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쟁점을 정리해왔지만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 등을 이유로 심리 진행이 지연되면서 기소 1년이 넘도록 첫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그사이 검찰은 이 실장, 송 전 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한 기존 13명 공판에 추가 기소된 인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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