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가 1년3개월 미적미적… ‘靑 울산선거 개입’ 내일 첫 본재판

재판 미루던 김미리 부장판사 질병휴직, 새 재판부 꾸려져

송철호, 백원우 등 피고인 출석 예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작년 1월 29일 기소됐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시장을 비롯해 13명이 기소됐고 지난달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 두 명이 추가기소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준비 기일만 1~5개월 간격으로 6차례 열었다.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 준비 기일을 이렇게 많이 열고, 기일 간격도 5개월이나 되는 것은 처음 본다” “판사가 재판을 미뤄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개는 코드 지연 재판”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에서 돈 전달자인 공범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는 등 여권 인사들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는 중앙지법 3년 재임 원칙을 깨고 4년째 유임됐고, 이 재판부는 올해 들어 부장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가 돌연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 부장판사 대신 마성영 부장판사를 투입해 새 재판부를 구성했다.

정식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공약수립, 경쟁후보의 출마 포기,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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