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백신 부작용 낮아도 개인에겐 충격…정부가 책임 분담해야"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이 0.1%’라며 접종을 독려하자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접종을 겁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심하라는 공허한 말 보다 부작용을 겁내지 않도록 실질적 보장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 정부는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며 평균적 계산만 강조해왔다”면서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이미 발생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백신접종은 개인 뿐 아니라 다른 이까지 이롭게 하는 ‘외부효과’를 갖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개인과 전체를 위해 이를 강력 권장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런 만큼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적극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은 인과성을 인정해야 진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며, 많은 경우 인과성이 증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즉, 부작용 발생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는데도 정은경 청장은 ‘백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강조하는 이상한 구조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필수라며 강권할 때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도 커지는 법인데,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딨냐, 위험이 적으니 그냥 맞으라’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접종을 겁내게 만든다”며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에 정부는 연구 축적이 많지 않은 의약품을 급하게 허가했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개인의 백신 선택권까지 제약했다. 그러니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선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적극 협조 하에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