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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해지자... 그 개발로 버는 돈, 주민들은 못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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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석천리갯벌 매립하려는 화성시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사업, 악순환 되풀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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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향리 갯벌에서 사는 칠게 모습 ⓒ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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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서쪽은 생명 가득한 바다로 이어져 있다. 갯벌과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바지락, 굴, 낙지 등은 사계절 우리의 먹거리를 채워준다. 볼거리도 풍부해서 제부도로, 전곡항으로, 궁평항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드넓게 펼쳐진 해변과 갯벌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주말이면 수산시장과 횟집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갈매기가 날아드는 해안가를 거닐고 사진을 찍는다. 갯벌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운 화성 연안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곳으로 보인다.

화성 서부연안은 진정 안녕할까.

또 다시 반복되는 갯벌매립,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경기도와 화성시는 54년 동안 미국 공군 사격장(쿠니사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일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양호 일대에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대규모 갯벌 매립 계획이 포함돼 있다. 화성도시공사, 농어촌공사, 현대산업개발이 민관합동개발로 주관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기아자동차화성공장 등) 남측 갯벌 494만2200㎡(약 150만 평)을 매립해 약 1조 원으로 산단 부지와 전용 공업항을 만든 뒤 각종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갯벌 매립은 남양호 준설토로 이뤄진다. 수십 년간 남양호 인근 농민들은 남양호 수질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화성시는 남양호를 준설하고 그 준설토로 갯벌을 매립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설명한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수질개선 및 침수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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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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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대상지인 석천리갯벌은 고온리(매향리) 옆에 위치한 어촌 일대다. 예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1960년대 국가에서 간척사업으로 황해도 옹진 피난민들을 정착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석천항을 중심으로 어선어업과 도수업(펄에서 채취하는 것)을 통해 주로 꽃게, 가오리, 농어 등을 잡았고, 펄에서는 바지락, 낙지, 굴 등을 채취하며 생업을 이어나갔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석천리는 5km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흐드러지게 핀 붉은 해당화와 진한 꽃향기가 진동했던 마을이다.

그러나 아산만 간척사업으로 향남면 발안리까지 올라가는 물길은 남양방조제 건설로 막혔다. 포구 바로 앞에는 평택LNG 생산기지, 건너편에는 현대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뿜고 있다. 1987년 100만 평의 갯벌을 매립한 땅 위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들어오면서 마을 뒤로는 공장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석천항 주변의 수많은 개발로 지역주민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나? 현재의 마을 모습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간 대기업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의 자동차 공장과 수출입 항만 개발로 인한 지역 어민들과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갯벌매립에 따른 '보상금'과 '지역발전기금'뿐이다.

이 또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공동체를 갈라놓을 것이다. 평택항이 국제물류도시로 발전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찌 됐는가? 이미 훼손된 갯벌에는 생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던 어민들은 생계를 잃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오직 항구와 공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만이 지역 주민들에게 남게 되고, 경제적 수익은 이용하는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이미 산업단지와 항만 조성은 전국에 넘쳐나고 있다.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사업도 아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적 오염까지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도 낮아진다.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 유치,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어민의 어업권 보장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익금의 지역민 배당 등 이익이 지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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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천항, 갯벌을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오른쪽으로 평택 LNG발전시설이 보인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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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남양방조제로 하굿둑이 막히면서 하천은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46년간 오염원이 누적돼 수질이 악화됐다. 남양호뿐만 아니라 방조제로 만들어진 인공담수호는 대부분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 농민들은 수질 개선의 해법으로 남양호 준설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호 수질개선의 해법은 오염원 관리와 차단이다. 인근 축사와 공장에서 유입되는 오염원과 하천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차단해 하천을 관리하고 수량 확보를 위한 빗물 저수지나 부분 해수유통 등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남양호 준설이 필요하다면 준설에 대한 계획과 타당성,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준설토 처리도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간척지나 평택항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면 기아자동차 인근 육지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연결해서 '갯벌매립을 해야만 남양호 수질개선과 준설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화성시와 사업자는 남양호 준설을 핑계로 지역농민과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

사업의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남양호 수질을 책임져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준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화성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은 매립지 토목공사와 150만 평의 새로운 공장부지, 기아자동차 전용 수출입항을 통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다. 그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국화도 인근과 전곡항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갯벌을 막아 만든 방조제와 항만, 물길은 준설로 인한 비용이 수천 억씩 소요되고 있다. 바다로 이어지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계속 오염물질이 쌓이고, 다시 준설토로 갯벌을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간척·매립 후 가치가 상실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해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연결해 '해양생태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갯벌 정책이다. 갯벌을 관리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갯벌복원'은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는 일자리 창출보다 3배의 효과가 있으며, 자연이 주는 혜택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화성시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갯벌매립에 대한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인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석천리갯벌은 경기만과 아산만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다. 갯벌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화성시와 주민, 어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다함께 협력한다면 화성이 자연과 공존하는 진정한 생태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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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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