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윤석헌호… 금감원 강경 기조 유지할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감원의 향후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윤 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윤 원장은 이임식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거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윤 원장은 금융 사기·분쟁 사건에서 금융사를 세게 제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윤 원장 아래서 진행되던 금감원 조치들이 모두 완결되진 않은 상황이다. 윤 원장이 물러난 이후 금감원이 남은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지 주목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기는 7일 끝난다. /조선DB

◇ 사모펀드 제재·분조위 남은 금투업계… 하나은행, CEO 징계 촉각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기간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사모펀드 사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CEO에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아직 관련 안건이 금융위원회를 최종 통과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융위는 아직 고려할 요소들이 남아 의결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중 하나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사로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이후 냈던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이 거론된다. 당시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근거로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일은 6월인데,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의결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징계안도 해당 의결이 이뤄진 이후부터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금감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제재 기조가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우선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직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이 열리지 않은 곳의 향배도 관심사다. 하나·부산·산업·경남·농협은행 등이 그 대상이다. 금감원은 당초 올 1~2분기 중 하나은행을 비롯해 부산·산업은행의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재심 선행 과정인 현장검사 일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의 제재심 결론이 늦어지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원장의 퇴임 직후 가장 먼저 관련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하나은행이다. 금감원은 현재 하나은행의 제재심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의 관심사는 제재심 사전 통보에서 CEO 제재가 이뤄지느냐 여부다. 사모펀드 판매 당시 함영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각각 은행장 신분이었다. 만약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다면 하나금융 경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 부회장과 지 부회장 모두 차기 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측은 일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동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CEO의 중징계 통보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차기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분조위 수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 등이 분조위 결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임한 데에는 CEO 징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새 금감원장이 윤 원장과 다른 기조를 보일 경우 CEO 제재는 물론,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사적 화해를 완료해 제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협·경남은행을 대상으로는 현장 검사 일정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 이외 여타 사모펀드 분쟁조정 일정도 남아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 답변 기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신한금융투자의 독일헤리티지펀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하나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이 남아 있다.

◇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유지될까… 검사 예정 금융사 관심

윤 원장의 의지로 부활했던 종합검사의 유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유지가 되더라도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이 때문에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인 NH농협생명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생명을 상대로 사전 검사를 시작해 다음달 21일부터는 본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 역시 조만간 종합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동양생명과 KB손해보험도 올해 검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2019년 종합검사 이후 사후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생명 역시 후임 금감원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재심에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5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에서 미뤄진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그룹·KB국민은행 그리고 현재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인 카카오뱅크의 종합검사가 예정됐었다. 소매금융 철수 의사를 공표한 한국씨티은행 역시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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