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로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 검토할 만하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와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세수 증가분을 청년 무주택자 주거 지원에 쓰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걷는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지방정부에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나눠주고 있다. 그동안 주던 것은 놔두고 올해 세수 증가분부터 돌려쓰자는 것이니 지방정부가 크게 반발할 제안은 아니다. 청년 무주택자 주거 지원을 위해 쓴다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와도 딱 어울린다.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종부세로 무주택 청년 주거를 지원하자는 제안은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지난 5일치 <한겨레>에 쓴 ‘종부세로 청년층 주거 지원을’이라는 칼럼에서 내놨다. 우 교수는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3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일부분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곧이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 선거를 위해 뛰는 정치인의 ‘청년층 구애’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미를 깎아내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청년은 주거가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일찌감치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모아둔 돈이 부족한 탓에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덜한 전세를 자력으로 얻어 살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집값이 올라 많이 걷힌 종부세 일부를 부동산 취약계층을 위해 쓰자는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불만과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거둬들인 세금을 공공복리를 위해 잘 쓰는 것이다. 종부세 세수 증가분을 청년 주거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으로 혜택을 본 계층과 타격을 받은 계층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 교수의 설명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종부세가 의미 있게 쓰인다면, 종부세 안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야 정치권만이 아니라 재정당국도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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