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사망 대학생 의혹은?… "사망 대학생 사인…경찰 수사로 이미 어느정도 윤곽 파악했을 것"

"故 손정민 씨 사인 규명 중요…다음 주 국과수 부검 결과 나와"

"친구, 바로 번호 변경 안 해…어머니 전화로 임시 개통"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경찰, 수색 계속"

"故 손정민 아버지, 친구가 신발을 바로 버릴 이유 없어"

"故 손정민 씨 아버지, 경찰 초동 수사 부진 지적"

"성인 실종 사건, 경찰 무조건 강제 수사 못 해"

경찰, 사건 현장 CCTV·블랙박스 전수조사,

경찰 "손정민 씨 사라진 날 행적 대부분 파악"

경찰 "목격자 6명 진술 일치…故 손정민 동선 대부분 파악"

"범인을 친구로 단정해서 비난…가짜 뉴스도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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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작업 중 23살 하청 노동자 숨져

"안전모 관리자도 없었다"…안전관리 미흡

"검역 관련 일 하다가 처음으로 컨테이너에 투입"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안전교육도 못 받고 사고 당해"

故 김용균 참사와 판박이…‘위험의 외주화’ 반복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이번 사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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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바다 뛰어든 운전자, 잡고 보니 해경"

"부산 해경, 선박 3척까지 동원해 바다 수색"

"도망갔을 뿐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아 피해 보상 청구 못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 이하"

"위드마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으로 계산"
◀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2시 뉴스 외전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실종 사망 대학생 사건은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버님은 계속 친구 쪽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의혹의 초점이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뭔가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된 바는없습니다. 다만 숨진 손 군의 아버님 같은 경우, 손정민 씨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인을 규명하는 거죠. 지금은 올해 이달 중순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훼손이 많이 된 상황이라서 1차 검증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물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을 경찰도 하고 있지만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데 속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그냥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답을 알았으면. 그건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면 대단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을 해서 진술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왜 친구 휴대전화를 들고 갔느냐. 그러면 술이 취해서라고 쳐도 왜 휴대전화를 바꿔서 가지고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관심을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꿔서 가지고 갔다면 숨진 손 씨와 함께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손 씨의 전화에서 통화를 시도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전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꾼 부분들이 처음 의혹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그 번호를 둔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 전화로 임시로 개통한 전화를 또 쓴 거,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잘못 알려지면서 의혹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사라진 건 줄 알고 못 찾은 거인 줄 알고 새롭게 찾은 것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 앵커 ▶

사망한 대학생의 아버님은 이친구가 바꿔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왜 전화를 한 기록이 없느냐, 이것도 제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꿔서 가지고 간 거를 알면 네가 내 거 가지고 갔니 하고 당연히 전화했을 텐데 전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 사망한 학생의 부모로서는 당연히 정말 사인은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물에 들어간 경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꼭 익사라고 쳐도 물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래서 누가 강제로 들어가게 했는지 아니면 정신을 잃게 해서 들어가게 했는지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사망했는지 이 관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자체에 남아 있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히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한 부분이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발, 저는 신발이 많이 오염돼서 흙이 묻어 있어서 그거를 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숨진 손 씨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을 그렇다고 바로 버릴 만한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것이고요. 또 저 지역 자체가 그렇게 경사가 급하거나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실족을 해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지형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 앵커 ▶

경찰 초기 수사에 대해서도 아버님은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부분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실종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경찰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편의점 같은 곳들을 탐문하고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아버지는 실종됐을 때부터 바로 요구했던 게 친구와 관련한 부분들, 친구가 언제 아파트에 출입했고 혹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아파트 경비실이라든가 휴대 전화를 사용한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인이고 그다음에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일종의 범죄와 연루된 것이라는 그런 최소한의 일종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와서 모든 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아쉽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일단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밝힐 수 있었던 것을 못 밝힌 건 없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경찰이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혹시 있다면 밝혀 달라는 의미입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단서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인데요. 그걸 알려면 CCTV 같은 게 있으면 가장 간단히 알 수 있는 건데 거기 정차된 차량도 많고 이거를 다 조사했다고 하는데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경찰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목격자들 진술은 다 확보했고요. CCTV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에 있었던 차량은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날 손 씨의 동선 자체는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더하기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연관시키는. 대충은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잘못된 기록이 나올까 봐 경찰에서 더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한 것 같은데 목격자 진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경찰의 설명이니까 어느 정도 CCTV를 통해서 정황을 파악한 거 같기는 하고요.

◀ 양지열/변호사 ▶

처음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 시간대에 약간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거기서 새벽 시간대에 머물렀던 학생들, 그리고 친구, 손정민 씨의 친구가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집에 갈 때 택시 기사분의 진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종합을 해서 그것들이 일치한다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게 일치한다면 어느 정도는 동선이 다 파악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 앵커 ▶

하여튼 사건의 진상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문제는 지금 네티즌이나 어떤 밖에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헛소문을 퍼나르는 경우가 많아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예를 들어서 친구와 관련된 친구의 학교라든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마구 떠돌고 있거든요. 그중 얼마나 되는 것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심하려고 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이그런 것들만 다붙여서 하나의 추론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누군가에 대해서 단정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냥 아무 일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것들에 연루됐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친구를 단정해서 뭔가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앵커 ▶

정말 큰 상처가 되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 밝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리고 진짜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은 비슷한, 자기가 본 거랑 비슷한 거라도 떠올려서 자세히 진술할 필요가 있지만. 거기에 안 있었던 분들이 자기의 어떤 추정을 가지고 이것을 퍼나르는 것은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무슨 병원장 아들이라느니. 전혀 확인이 안 된 어떤 사실이 사실처럼 막 번지고 하는 것은 절대.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를 두고 갑자기 경찰 수사를 누군가 방해한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만 지금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가서 많은 분이 여기에 공감을 표시할 정도의 사안에서 누가 개입해서 이거를 진실을 흐트러뜨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앵커 ▶

빨리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0대 청년 또 사망했습니다. 산재인데요. 콘테이너 구조물에 깔린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구조물을 작업하기 위해서 개방형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방형 장치에 다른 청년에 밑에 남은 것들을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지게차가 그 장비를 들이받으면서 충격으로 이 청년이 컨테이너 관련 설비에 깔려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앵커 ▶

문제는 그런데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보면 그때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작업이면 누군가 수신호를 해준다든가. 누가 사람, 있는 사람. 아니면 최소한의 안전 장구 같은 것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요. 안전모를 안 썼다는 걸 가지고 일을시킨 업체에서는 피해 학생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숨진 이선우 씨에게는.

◀ 앵커 ▶

안전모를 제공을 안 한 게 문제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제공도 안 했고 안전모를 제공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가 없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런 일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원래는 평택항에서의 검역 관련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가 갑자기 그날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된 일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교육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을 당한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피해자는 자기 일도 아닌데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업체 측하고 지금 피해자 측하고 말씀이 다른 게, 주장이 다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동식물 검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정리하고 컨테이너를 청소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하청업체에 하청을 준 원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이거는 업무들이 하청 업체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우리는 통으로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떠나서, 이게 어떤 영역에서 업무를 하느냐를 떠나서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그런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시키는 일을 잡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주위에 있는 그 청년이 하는 일을 돌봐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 앵커 ▶

이 사건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분명한 기시감이 드는 이유가 아주 반복,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던 기억들. 김용균 청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 양지열/변호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일단 시행 자체가 내년부터, 새해 내년부터.

◀ 앵커 ▶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또?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3년을 더 두고 있고. 이 사업장은 지금 하청의 재하청이라고 한다는 거를 보면. 아주 작은 소규모 업체이고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흠결이 많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원청은 대형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예 기간 내에 50인 미만으로 또 줄일 게 아니냐. 그래서 또 피해가 갈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죽음의 하청화, 죽음의 외주화. 이건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찌 보면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한 업체 쪽에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대가가 제일 약한 쪽으로 가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법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1월에 통과가 되면서 어쨌든 첫발을 떼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 기업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는 원인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형사 처벌까지 묻도록 법을 만들어야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달라질 수 있을지 현재의 상태로써는 조금 난망해 보입니다.

◀ 앵커 ▶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법 자체도 허술하게 만들어진데다가 예상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조금 더 예상됐던 부분이니까 이왕에 만들어진 법을 더 강화해야겠죠, 조금 더 촘촘하게.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가벼운 이야기해야 하나요? 해경이, 경찰이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릴 것 같으니까 본인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 양지열/변호사 ▶

육상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니까 단속하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차량으로 도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화면에 아마 그 장면이 잡혔는데 그래서 경찰이 따라가서 신원을 확인하니까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아직 지금 상황에서 이게 바다로 뛰어든다는 게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인명 사고로 이어질까 봐 긴장을 해서 수색 작업에 나섰던 거거든요?

◀ 앵커 ▶

수색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선박이 동원됐고. 일반인도 정의감에 구하려고 뛰어든 분도 계시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분은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 앵커 ▶

그러면 저건 어떤 물적 피해, 공공적 피해를 배상을 시킬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이게 보통 음주 단속과 관련해서 공무 집행 방해가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는 뭐냐 하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데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도망갔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 앵커 ▶

너무 황당하다고.

◀ 양지열/변호사 ▶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측정해 보니까 안 나왔더라, 거의.

◀ 양지열/변호사 ▶

0.017이라고 해서.

◀ 앵커 ▶

그러면 처벌 범위가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처벌 범위는 아닙니다. 0.03 정도는 넘어가야 처벌하는데, 물론 확인을 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측정했고 혹시 그때 당연히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 앵커 ▶

수영하고 빠지고 이러느라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어느정도.

계산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앵커 ▶

저분 추정을 엄격하게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다른 동료 경찰들을 고생시킨 거니까.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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