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본보기 삼은 中...일대일로 철회에 관계 중단 초강수

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호주와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

중국과 호주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경제 협력과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다. 호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양국간 외교 채널이 공식 중단된 건 처음"이라며 "국익을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호주를 '본보기'로 서방국가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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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마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중국과 호주간 일대일로 협정 파기 성명을 발표했다. [CNN 캡쳐]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마리즈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중국과 호주간 일대일로 협정 파기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국과 주변국간 경제ㆍ무역 협력 프로젝트다. 2018년 10월 오세아니아주에선 유일하게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호주는 이날 “우리 외교정책과 일관되지 않고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회 입장을 밝혔다. 주호주중국대사관 측은 즉각 “호주가 취한 또 하나의 불합리하고 도발적인 조치"라며 "이번 취소는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라고 비난했다.

양국 관계는 호주가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공개적으로 금지한 첫번째 국가가 된 2019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보안 유출 우려가 있다며 화웨이의 정부 기관 입찰 및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4월 호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 국제 조사를 요구하며 한 걸음 더 나갔다. 홍콩과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궤를 같이 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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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단' 초강수 둔 중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호주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위 홈페이지 캡쳐]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가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중국은 무역 제재 수위를 높였다. 와인, 목재, 석탄, 쇠고기 등 호주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이미 10% 이상 오른 상태다. 반대로 호주에 대한 지난해 중국 투자는 전년 대비 62%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가 중국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 협정을 철회하자 17일 만인 지난 6일, 중국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위가 나서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 무기한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2014년 시작된 양국간 전략경제대화는 경제ㆍ투자 분야를 논의해 온 정부간 핵심 협의체였다. 고위급 대화 채널을 중단하며 사실상 관계 중단에 가까운 초강수를 둔 셈이다. 저우팡인(周方銀) 광둥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주요국과 외교 관계를 이렇게 단절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호주에 분명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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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공세...서방국 '교훈' 주려는 것”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쿼드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AFP=연합뉴스]

화웨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원 조사, 신장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중국을 비판한 서방국가는 호주 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중국의 실질적 제재 조치는 호주에 집중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하고 희토류 일본 수출을 제한, 사드를 배치한 한국을 압박하는 등 여러 국가에 제재를 가했지만 호주에 대한 공세는 전례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베이징 강경파들이 호주와 서방 동맹국들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쿼드(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 협의체) 국가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호주와 단절을 선언하면서 “냉전적 사고로 정상적 협력을 방해한 데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싱가폴 연합 조보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서방의 분리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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