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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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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靑외교수석들 “쿼드 적극 참여해야…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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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무력을 사용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7일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등 4명의 전직 외교안보수석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조선일보

유종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성준 전 수석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대응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강온 양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선 핵군축 접근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윤병세 전 수석은 “북핵 인정 하의 평화공존을 상정한 대화는 허구일 뿐이며 어렵더라도 비핵 평화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회를 장관급 핵기획 그룹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전술핵을 조건부, 시한부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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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전 수석은 “대화의 대안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와 군사적 해결 뿐인데 이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대화를 통한 노력이 소진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자 또는 6자 회담보다 미북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이해당사국들과 사전 협의와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유종하 전 수석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직 수석들은 중국 견제 목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참여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천 전 수석은 “쿼드 플러스에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와 전략, 운영방향 등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준 전 수석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쿼드 가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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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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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수석도 “우리는 한미일 3국협력과 쿼드 참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역내 주요국들과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질서 구축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전직 수석들은 과거사 갈등에 함몰돼 있으면 국익 차원에서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수석은 “오늘날 한국은 한일 양자관계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스스로의 국력 성장에 자신을 가지는 한편 100년 전 역사로 인한 피해의식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도록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수석은 “한일관계의 양자적 측면 뿐 아니라 이 속에 내재된 지역적, 전지구적 문제에 관한 전략적 함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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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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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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