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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美는 돌아섰지만 제약강국 독일·스위스는 백신 지재권 유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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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강국' 美 유예 찬성으로 각국 반대 입장에 변동

獨 등 자국 제약사 이익 고려 속 美 압박이 변수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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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권영미 기자,최서윤 기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전격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재권을 둘러싼 각국 입장에 변동이 생기는 분위기다.

당초 유예 반대 입장이었던 '제약강국' 미국이 찬성으로 발을 돌리면서 미국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나라들이 '입장 재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각국의 최종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일찌감치 기존의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방안에 대해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했다.

이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을 굳게 믿고 있으나 현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지재권 유예안 찬성 입장은 확실해졌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해 지재권 보호 유예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타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반대에서 긍정으로 변화된 데에 답했다.

미국의 입장 변화에 화답한 대표적인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7개 EU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6일 "EU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안 논의에 기꺼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EU는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위해 지재권 유예 반대 입장에 섰었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가 미국의 지재권 유예 지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모두 한마음은 아니었다. 독일은 6일 성명을 내고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지지하지만 백신 생산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지재권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와 품질 보증"이라면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곳 중에서는 스위스가 눈에 띄었다. 6일 스위스 연방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WTO의 틀 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열려있다. 스위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많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입장이 이 같이 극명히 갈리는 데에는 '백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백신 개발에 실패한 반면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테크는 미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독일의 제약회사 큐어백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 생산이 임박한 상태다. 이르면 내주에는 이 방식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스위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로슈를 보유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큐어백이 개발 중인 백신을 지원했다.

로슈의 경우, 미국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과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항체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환자의 입원 및 사망위험을 감소시킨 효과를 확인한 상태다.

즉, 독일과 스위스 모두 자국 제약사의 이익 침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 선회로 백신 지재권 유예에 청신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독일, 스위스와 같은 WTO 회원국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유예 문제는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백신 특허권은 WTO의 트립스(TRIPs,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합의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WTO가 유예 결정을 내리려면 가입국 164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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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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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 따르면 이중 현재까지 100개국이 유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미국의 주도 아래 나머지 64개국도 줄줄이 찬성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정부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제조 및 영업 노하우 등을 공개하도록 여러 제약사들을 압박할 수단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070특허'가 꼽힌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백신에서 안정화시키는 기술로, 해당 특허를 미 국립보건연구원이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용료를 현재 일부 기업들은 내지 않은 상태다.

이 금액을 미 정부가 청구한다면 제약사들의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미국도 향후 백신 기술 유출과 같은 공화당 및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바이런 도날즈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재권 포기' 발표 후 미국의 지적재산을 지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지적재산을 중국과 같은 국가에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재권 보호 유예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 및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외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드 도깃 미 하원의원(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보건소위 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비인도주의적이고 반외교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 백신을 개발도상국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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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스위스 바젤 본사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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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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