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 500원으로…휴가비율은 최대 35%까지 확대(종합)

내년도 급식비 예산 인상 추진…선택의 폭 확대

현 생활관 내 격리시설 마련…낮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시간 보장

페이스북에 게시된 군대 내 부실 식사 관련 제보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가 1만 500원으로 올라간다. 한 끼당 3500원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초등학생 한 끼 급식 비용인 3768원을 간신히 따라잡은 것이다. 아울러 휴가 후 복귀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격리시설이나 부실급식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병영생활관을 이용하고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논란을 군 장병의 생활권과 인권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11차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브런치·배달음식·푸드트럭…선택의 폭 확대

먼저 국방부는 군 장병들에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도 급식 예산을 현행 수준보다 19.5% 올려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급식비는 8790원, 한끼당 급식 비용은 2930원이다. 1만 500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영양사협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야 관계없이 장병 급식 예산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 지지가 있다 해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올해까지는 현행 확보한 국방비 범위 안에서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비선호 품목을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선택의 폭도 늘린다.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월 1회→주 1회)·푸드트럭(연 4회→월 1회)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시간 민간위탁 사업은 기본 급식비에 일부 예산을 붙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 만족도가 98%도 매우 높다”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의 적정한 이익이 있어야 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급식의 선택권을 늘리면서 커지는 조리병 부담에 대해서는 민간 조리사, 급양사 등의 고용을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생활 중에서도 PX 사용 가능하도록

논란의 시초가 됐던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에 대해서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기존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한다. 또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운용하고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격리장병에 제공된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먼저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메뉴 누락없이 따뜻한 도시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간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 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확대한다.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치 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올해 후반기가 될 예정이다.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한다.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으면 이를 대리구매해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부 부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즉각 도입된다.

격리 장병들을 위한 ‘멘탈 관리’에도 힘을 쓴다. 먼저 휴대전화를 낮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모바일을 활용해 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을 챙겨 격리 생활 중에서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장병들이 코로나블루에 걸리지 않도록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중대급 건제단위 휴가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병력의 최대 35%까지 휴가비율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본 휴가비율은 여전히 20%이며 부대상황에 따른 것으로 지휘관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이 없는 개념에서 코호트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중대급 단위 부대가 휴가를 나가야 격리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육군 등의 건의도 있었고 무료 PCR 검사로 여건도 좋아져 휴가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병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의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장관을 비롯한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