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에 수 개월 걸릴 듯"

WTO 164개 회원국 모두 동의 필요한데..독일은 반대

"11월말 차기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제 지식재산권 면제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내 회원국과의 협상 과정에 수 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 AP)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이 수 개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협상은 작년 10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음 제안한 것보다 지식재산권 면제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보인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를 환영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계획에 대한 회담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다만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에 수 개월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소장을 지냈던 클레트 윌렘스는 “(협상을 맺는 데) 최소한 한 두 달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선 단순히 백신에 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포기하자는 제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WTO 차기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텍스트 기반의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호하는 문구로 채워진 텍스트를 서로 교환한 후 공통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얘기다.

다만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이 대표도 협상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복잡성, 회원국간 협상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일단 화이자와 함께 백신 개발을 한 바이오엔테크의 본거지인 독일은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에 반대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이 문제가 아니라 제조 능력이 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크라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국처럼 미국 기술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려는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