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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빅3' 청년 현금공약에 "퍼주기냐" 공세…與 잠룡들 정책대결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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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여행비' 이낙연 '전역자 3천만원' 정세균 '스무살 1억원'

이광재 "청년에게 현금보다 꿈·희망을"…박용진 "그 돈 어디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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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6.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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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차기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여권 대선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정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하며 2030대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 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갖고 임금차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 국가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고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게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에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인생과 역량계발에 도움이 되겠나. 각자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했

이 전 대표는 모병제 확대를 주장하며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3000만원 정도, 가능하면 장만해서 드렸으면 한다"며 "군대에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저축할 수 있는 돈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드려서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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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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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표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앞세우자 나머지 잠룡들은 '퍼주기 경쟁'이 우려된다며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 퍼주기 경쟁'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나눠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세 주자의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함께 소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나눠주는 것과 채우는 것이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눠주는 논의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박용진 의원도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며 현금성 공약 견제에 나섰다.

박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선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겨냥해 "1000만원 여행자금을 지원(이재명)하고, 3000만원의 전역 지원금(이낙연)을 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며 "20년 뒤 20살이 된 청년에게 1억원을 주려면(정세균) 어떤 재정전략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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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3.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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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나오는 '돈풀기 포퓰리즘' 비판에 여권 잠룡들이 가세하자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도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지원 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핵심은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학 진학 유무와 관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고, 지원 방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도 자신이 제안한 전역 장병 사회출발자금 지원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군 복무자) 봉급을 인상하라고 하시는데 봉급 인상은 재정 부담이 아니냐. 같은 얘기"라며 "어느 것이 청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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