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7934620 0512021050567934620 01 0102001 politics 6.3.1-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false true 1620191398000

임혜숙·박준영 논란에 곤혹…靑 '부실 검증' 비판 속 국회 논의 주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 다시 도마…지명 철회 가능성은 낮을 듯

野 '부적격' 공세…임명 강행 시 文 국정장악력 악화 우려도

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왼쪽부터)·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후보자들을 상대로 신상과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4일) 국회에서 진행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국회의 판단을 예의주시 중이다.

인사청문회 결과,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이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오는 6일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못박아 진통이 예상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두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 기준의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 과정에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난한 관료 출신이나 학자 출신을 발탁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재차 거론되는 모습이다.

언론에서도 발견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데다 다수는 그간 인사 검증 논란 때마다 지적돼 왔던 문제들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인사추천이나 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자는 이중국적 두 딸의 의료비 혜택,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잇따른다. 박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해 국내에서 판 게 논란이 됐다. 노 후보자도 '관사 재태크', 자녀 위장전입 시도 등과 배우자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선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청와대의 검증 책임론에 대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지마 의혹인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성격이지만 후보자들의 연이은 비위 의혹에 이미 '쇄신용 개각'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 측면이 있는데, 인사 효과가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만큼은 청와대의 고민도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다. 임기 1년여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는 역대 정부 통틀어 최다 강행 임명 기록이다.
awar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