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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근식 “文, 김정은에 ‘전단' 정도는 ‘양념' 훈계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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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PT하는 김근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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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5일 “우리 국민에게 전단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단 정도는 양념이라고 훈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모욕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고소를 취하한 문 대통령인데, 정작 김정은을 비판한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민주국가의 국민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독재자 김정은을 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김정은에게 바른말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고소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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