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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임명강행' 30번째 주인공은? 임혜숙 혹은 박준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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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이원광 기자, 안채원 기자] [the300]안경덕·노형욱 후보자도 '보고서 채택' 수순…野, '여자 조국' '밀수 논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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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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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 '30번째 인사'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혹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장관 후보자 5명 중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후보자는 임혜숙, 박준영 등 2명이다.


문승욱 '통과', 안경덕·노형욱도 보고서 채택될듯

우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국회 검증대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별다른 큰 흠결이 없다는 판단 아래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6일 채택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측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주택정책 등 해당 부처 업무 경험이 없다는 점, 배우자의 절도 전력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됐지만 채택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후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이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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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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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후보자에 "청문회 후 반대 기류 더 커져" 지적도

문제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은 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기류가 강해서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불거진 의혹과 논란이 워낙 많았는데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았다"며 "특히 청문회장에서 임 후보자의 뻔뻔한 태도가 반대 기류를 더 키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이중국적자인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가족동반 해외 출장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임 후보자는 가족동반 해외 출장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 별도의 공적 비용을 사용한 적은 없다", 딸의 국적 문제에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해명할 때는 '관행'을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남편의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갈 때는 남편과 공동연구 성과로 노벨상을 받은 물리·화학자 마리 퀴리가 소환되기도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리 퀴리 부인은 1911년에 남편과 함께 라듐과 폴로늄을 연구했다"며 "남편과의 연구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퀴리 부인도 살아서 과기부 장관 임명에 탈락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 해명, 여당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당도 본인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야당은 '여자 조국'이라고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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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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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논란' 박준영, 野 "국민 상식에 부적절…부적격"

배우자의 밀수 논란이 벌어진 박준영 후보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 등 1000점이 넘는 도자기와 장식품을 관세도 내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를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의혹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아내가 취미생활로 물건을 구입했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그 많은 도자기 등을 장식용으로 썼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궁궐에서 살았느냐"(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고 꼬집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 문제이긴 하나 국민 상식, 눈높이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현재까지는 부적격 입장"이라고 말했다.


'30번째 야당 패싱' 임명은 누구?…일각서 '靑 자진 지명철회' 관측도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인사 방침을 비난한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이러한 후보자를 낸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결과는 잊은 듯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며 철벽방어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도 빠듯한데 후보자들의 사과나 듣자고 허비되는 청문회야말로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지 않나"라며 "불공정과 반칙이 횡행하고 원칙도 근간도 없는 씁쓸한 요즘이지만 이쯤에서 폭주는 멈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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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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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 때를 합친 것보다 이미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 3명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 정도를 지명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가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 등 쇄신 의지를 보여온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정권 말기 상황관리를 위해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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