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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유포” 女협박…'음란물 중독' 호소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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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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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음란물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배포하기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두 달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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