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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용 사면 찬성 여론에도…선 긋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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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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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주장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뒤 낸 입장과 동일한 반응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는지'를 묻자 "현재로서도 마찬가지 대답이다. 이전과(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에게 조사한 이 부회장 사면 여부 여론조사(4월 24∼25일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긍정 평가는 6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3.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여부에 달린 듯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달리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이 부회장과 함께 조사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는 찬성(42.8%), 반대(47.4%)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현재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물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은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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