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은 띄우고, 與 선 긋고'…이재용사면론 향배는

이원욱 "경제·반도체 위기…이재용 사면 고민해야"

靑 "검토 계획 無" 김부겸 "국민 공감대 없는 한"

말 아끼는 與 "개인 의견일 뿐"…SK계도 '선 긋기'

"이재용만 사면되겠냐" MB·朴 사면 연동 우려도

'이재용 사면은 찬성, MB·朴은 반대' 여론도 부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2020.11.23.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면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전향적 변화가 없는 한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패권경쟁을 거론하며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면서 에둘러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언급했지만 공개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SK계(정세균) 3선 중진인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내 대표적 경제통 중 한 명이다.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는 삼성전자 동탄 공장이 위치해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욱 제21대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청와대는 즉각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면과 관련해 "현재로서도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직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에도 부담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개인의 관점에서 각자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당 전체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지도부에서 의논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재선 의원은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있는 것도 알지만 다수 국민은 아직 이 문제를 공정의 훼손으로 보는 관점이 높다"며 "단순히 안타깝거나, 경제살리기라는 논리로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SK계 역시 이 의원의 주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의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언급을 삼가왔다.

지난달 삼성의 12조원 규모 상속세 납부와 1조원대 사회 환원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이 SNS에서 "삼비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하루였다"고 비판한 정도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도 맞물린 탓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면이 이 부회장에만 달린 문제인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 한쪽만 해줄 수 있겠나"라며 "국민 여론이 문제다. 사면만 애기해도 다 죽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맞고 대선주자 지지율이 휘청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 맹대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당대표 사무실에서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무등일보, 사랑방뉴스룸과 공동 인터뷰를 하며 호남 비전 등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무등일보 제공) 2021.03.09 photo@newsis.com

민심의 추이도 여권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여론조사상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대체로 반대가 높다.

지난달 27일자 아시아경제 의뢰 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24~25일)에선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3.2%였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찬성 42.8%, 반대 47.4%로 팽팽했다.

지난달 28일 쿠키뉴스 의뢰 데이터리서치(DRC) 조사(26일)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응답은 71.2%였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5.9%가 반대했다. 찬성은 4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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