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 입체적 확장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 오종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남IC∼양재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는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주목받아 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 후보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대한 김포 등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한다. 서부권 지역민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축소된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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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초기로 집값 되돌리긴 어려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 오종택 기자

노형욱 후보자는 이날 장관 임명 시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노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있으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전 세계적 양적 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에 과 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급격한 상승 없이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했는데 공감하느냐"고 질문하자 노 후보자는 "취임 이전이라고 하면 격차가 크다"며 "1년 사이에 집값을 되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 들어서 25~26번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니냐"고 묻는 말에는 노 후보자는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컸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노 후보자는 2·4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그는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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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 인상과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시가 상승은 대부분 집값 상승 때문"이라며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것 중에 2%포인트 채 안 되는 정도가 현실화율을 올렸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 방안 등 정부 내 논의 사항에 관해 묻자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답을 찾으려 한다"라며 "현재 여러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노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됐다거나 전세매물 잠김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도 "반면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는 전제하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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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관테크 "이유 막론하고 송구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1.5.4 오종택 기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준비 기간 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노 후보자가 과거 분양받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갭투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고, 관사에 살면서 세를 줘 사실상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0%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니 갭 투기다.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져 있는데 관사는 3㎞나 떨어져 있다"며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관사에 머무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선 미국 교육 파견 후 귀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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