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 잇따라 담화문을 발표하고 날을 세운 것은 대미 압박을 위한 명분쌓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부부장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 부부장은 지난 2일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같은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자유주간' 성명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폐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며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고 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쇄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 등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전문가들 "北 '상응 행동' 발언, 대미 압박 의도...실제 행동 나설 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날 담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경우 앞서 거론됐던 경고가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담화의 기본적인 목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김여정의 담화문 역시 대북전단 문제도 있지만 이를 통해 대미 압박을 위한 한반도 긴장 고조의 명분이라고 읽을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대미 압박 수단이 많지 않은 북한에 있어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김 부부장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은 일종의 명분쌓기 예고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부부장이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약간의 여지를 뒀지만 큰 틀에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조평통,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폐지 수순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에도 전단 문제로 대남 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예고했던 조치를 감행한 이력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5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돼 있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며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지만 미국의 새정부를 압박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김 부부장의 담화가 단순히 불만 표시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김 부부장이 앞선 담화에서 밝힌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정리 문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관련된 공식 발표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北, 아직까지 특이동향 없어...통일부 "한반도 긴장 조성 말아야"

아직까지 북한에서 상응하는 행동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면서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해 드릴 만한 특이동향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이 조성돼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 속에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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