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

조세재정연구원 '신용카드 데이터 활용 분석'
서울 종로 매출 22% 감소할 때 경기 화성은 17% 증가
"업종-규모-지역 모두 따져 지원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마다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피해 수준을 세밀하게 나눠 맞춤형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을 실었다.

장 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월별 매출액 증감을 분석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덜했던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 감소 업종을 나눈 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7월 매출액을 따졌다.

분석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던 업종은 정책 지원이 없었어도 17.2%의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이 21.7%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23.4%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14.2%에 그쳤다.

장 연구위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높은 효과를 누렸다”며 “반면 피해가 컸던 업종은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해, 추가 정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영업자들의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액 변동률.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지역별 매출액도 감염병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장 연구위원이 KCB 자료를 활용해 249개 시군구의 지난해 자영업자 매출액을 살폈더니, 102개 시군구의 매출액은 오히려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17.21%), 하남(17.89%) 등이 매출액이 증가한 대표적 지자체다. 같은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종로구(-22.04%), 중구(-21.75%)의 매출액은 20% 이상 감소한 반면, 양천구(-6.70%), 은평구(-6.98%) 등은 피해 정도가 덜했다.

장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감수할 수 없는 집단의 피해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완전히 피해에 비례한 지원은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 규모, 지역 기준 평균 피해액을 산정한 뒤 등급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