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은 많지만,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가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현/자영업자·전국 공간대여 협회 대표 : 집합 금지가 된 상황으로 업종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그 외에 배달업이라든가 알바를 뛸 수밖에 없고요. 지원금 자체도 저희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를 막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이고요. 예물을 팔고 이혼을 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25일) :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다수의 의원들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9일) :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해줄 것인지, 소급해 주면 소급해 준다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 국채를 (발행) 했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정부는 과연 코로나19 극복과 가계를 지켜내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산발적인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는 데 한계가 분명한데다, 사각지대를 양산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그동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뿐입니다. 재정적자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적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연출 : 강소연·윤금주)
강지영, 손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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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현/자영업자·전국 공간대여 협회 대표 : 집합 금지가 된 상황으로 업종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그 외에 배달업이라든가 알바를 뛸 수밖에 없고요. 지원금 자체도 저희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임대료를 막기에 급급한 이런 상황이고요. 예물을 팔고 이혼을 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명들이 끊길…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십만 명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거(손실보상 소급 적용)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부는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3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25일) :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다수의 의원들께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9일) :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해줄 것인지, 소급해 주면 소급해 준다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저는 균형 문제도 있고요. 재원이 잉여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도 다 적자 국채를 (발행) 했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정부는 과연 코로나19 극복과 가계를 지켜내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산발적인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는 데 한계가 분명한데다, 사각지대를 양산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그동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뿐입니다. 재정적자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적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당·정·청의 논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연출 : 강소연·윤금주)
강지영, 손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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