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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마친 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행렬에 다가가며 항의하다 경찰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2021.4.23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앉아 온갖 사법행정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주 대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 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라며 "(대법원이) 청와대와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해선 "시간을 끄는 '침대재판'"이라며 "보통 사람이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집회에 참여한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은 약 30분간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김기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탄핵과 국정농단을 전면 부정하고 탄핵에 불복하는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출근까지 가로막는 만행을 했다"며 "재보선 이긴 후 세상에 뵈는 게 없는듯 기고만장하다"고 적었다.
신동근 의원은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막아서며 사퇴를 강박하는 거야말로 반헌법적이고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술에 취한 것보다 승리에 취하는 것이 더 해로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적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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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앉아 온갖 사법행정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주 대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 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라며 "(대법원이) 청와대와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