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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르포] "김명수 차 막아라" 국민의힘, 대법원 앞에서 육탄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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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대법원에 모여

김명수 만나 사퇴 촉구 "金, 직 걸 일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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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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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명수 차 막아! 막아!"


23일 오전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의 차량이 정문 입구로 들어서자 이를 막기 위해 서 있던 10여명의 의원들은 차량 앞쪽으로 몸을 던졌다. 곳곳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제58회 법의 날(25일)을 이틀 앞두고 일찍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는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스무 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다. 김영식 의원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 옆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 이재오 비상시국연대 대표 등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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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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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모레 25일은 법의 날,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확인하는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에 차고 앉아서 온갖 사법 행정 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깨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사유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지도 확고해지고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곧 김 대법원장이 온다는데 벌써 9시 15분이 다 돼 간다"며 "공무원이 9시까지 출근해야지 마음대로 늦게 출근하느냐"고 지적했다.


잠시 뒤 김 대법원장의 차량이 들어서며 의원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지자 유튜버와 시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했다. 현장에선 "김명수를 사퇴하라! 김명수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몇몇은 국회의원을 왜 막느냐며 경찰을 면박주기도 했다.


이어 차량이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틈을 타 주 권한대행과 배현진·윤희석·배준영 의원은 경찰의 수비를 뚫고 펜스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10여분 후 국민의힘은 대법원 측과의 논의 끝에 김기현·유상범·정점식·박형수·권성동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대법원 내부로 들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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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릴레이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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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눈 후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에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법부 위상을 추락 시키고 거짓말로 법관들의 권위를 재판할 수 있는 권위 자체도 말살 시켰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빨리 은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어떻게 반응했냐고 묻자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선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며 "도리어 사법부 법관 확충이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했더니 당신이 사법부 민원을 이야기하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립 현충원에 가서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당신은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또 김 대법원장의 과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긴 백서를 5월 중에 발간하고 이를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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