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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본격가동…“1주택자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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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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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차주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본격가동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다음주 본격 가동하는 부동산 특위의 안건이 벌써부터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라며 “차주 이후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침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를 일원화하겠다고 수습에 나선 데 이어 이날도 종부세 완화 등에 부정적 메시지를 냈지만, 사실상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가격(공시가격 9억 원)에서 비율(상위 1, 2%)로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징벌적’ 양도세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증여 혹은 버티기에 나서며 ‘매물 감소→집값 상승’ 부작용이 나타나자, 양도세 감면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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