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화력발전 중단, 공정한 전환 지원할 것”

정부,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좌초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지역경제침체·근로자일자리 감소 등 정부 차원 대책 검토”

“국회에서 정당한 보상 뒷받침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 중단에 따른 공정한 전환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해 좌초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탈(脫) 석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감축 지원, 기술개발(R&D)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 사업전환 등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폐지한다. 이 가운데 24기(12.7GW)를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한다. 문제는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면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필요한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LNG에 필요한 일자리가 석탄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아 정부 계획에 맞추려면 단순계산으로도 약 25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완전 폐지로 약 1000개 일자리가 사라져 약 3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석탄 화력발전이 그동안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한 점을 인정하고 공정한 퇴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공정한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우리도 공정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화력발전폐지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전회사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후환경 회의에서의 선언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과 베트남 붕앙2는 상대국과의 신뢰관계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료=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