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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스와프 사실상 무산… 美 “인접국-쿼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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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백신 수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국내에 물량을 쏟아 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가국과는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백신을 국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은 물론 정부의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쿼드’와는 협력 의사 밝힌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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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우선접종’ 방침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백신은 공짜고, 안전하며 스스로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 백신을 줄 만큼 충분히 보유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부스터샷(3차 접종)’까지 접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백신을 섣불리 해외에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신 수급 문제를 외교 현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기류를 내비쳤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백신 수급을 설명하던 중 “캐나다, 멕시코 및 ‘쿼드 국가’와도 논의해왔다”고 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트위터를 통해 “어제 미국이 주최한 쿼드 백신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전 세계에 2022년까지 최소 백신 10억 도즈를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백신 접종을 강화하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백신 협력으로도 연계·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미국의 줄기찬 쿼드 합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려면 쿼드에 가입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미중갈등에서 우리 역할과 백신(협력)은 연관이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 양국 협력은 외교적 분야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라고 했다. 다만 “분야에 따라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분야에서는 쿼드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백신 개발 기술을, 일본과 호주가 재정 지원을, 인도가 백신 대량 생산을 맡으며 쿼드 내 협력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참가국도 아닌 한국이 낄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외교가에서 “백신 문제의 핵심은 한미 동맹에 대한 백악관의 인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靑, 한미 정상회담 ‘백신 의제’ 위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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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과 백신 공급 문제를 상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 장관이 관훈클럽 토론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백신 스와프)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측이 자기네 상황도 여유 있지 않다는 입장 표명 했다는 걸 두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외교부 입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 경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최대한 물밑 협상을 통해 백신 논의를 진척시키고, 양국 정상 대화 테이블에 백신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미국을 찾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행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가 총리는 방미에서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5000만 회분의 백신 공급을 약속 받은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직접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도 기업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만드는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비공개로 물밑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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