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오래 잘 준비한 듯…차기대선 1대 1 대결"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권과 야권에서 현재 기준으로 각각 1강 체제를 굳혀가는 모습입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이 '1대 1' 양강구도로 치러질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맞상대인 윤 전 총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재명 "차기 대선 1대1 대결…윤석열, 오래 잘 준비" >

차기 대선주자 경쟁.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모두 1강 체제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22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확실한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여권의 최강자죠.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은 1대 1 대결이 될 거다, 예고를 했는데요. 맞상대가 유력한 윤 전 총장에게 의외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이 퇴임 메시지를 호평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4일) :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래 잘 준비한 걸로 보인다며, 평생 공직자로 살아왔던 분의 표현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정제된 표현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비판도 있었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달 26일) : 지금은 당장은 여론 지지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 군인처럼 이 정치 검사 역시 민주주의의 독초입니다.]

이 지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이젠하워도 대통령을 하지 않았느냐, 되물었는데요. 결국 국민이 판단을 할 거란 겁니다. 다만, 한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정치란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새 미래를 제시하고 국정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많은 식견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 운영은 다르다, 넌지시 가르침을 준 건데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호평한 이유. 어쩌면, 자신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성 회복과 저성장 극복을 꼽았는데요. '공정의 아이콘'이란 수사까지 붙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공정성 회복은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저성장 극복.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반면, 이 지사는 공정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본인만의 브랜드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바로 '기본 시리즈'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3일) :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기능은 역시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또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게 될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선주자로서 이 지사의 자신감. '강철 문자부대'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었죠?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0일) : 신경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0개쯤 (번호를) 차단하면 (문자폭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껏 받은 문자폭탄? 단 3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탄이란 표현이 좀 머쓱한데요. "원래 사람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며 "반응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지사 본연의 맛이 강해, 미처 양념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지사가 여권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바람과 같기도 합니다. 한번은 흔들릴 거다, 기회를 엿보는 제3후보군들.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1등을 잡으려면, 역시 때리는 게 상수입니다. 이 지사가 최근 차별화 '3종 세트를 내놨죠? 이때가 기회다, 역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러시아산 백신' 도입에 의문 부호를 붙였습니다. 백신에도 선호가 있다며, 국민들이 러시아산 백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은 '2주택도 실제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과거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1월 26일) :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주식처럼 다 팔게 하는 거죠.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쏙 들어갔죠?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 3명도 '지금은 아니다'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유일하게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운 홍영표 의원도 "중수청 논의는 이르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논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명분만 안겨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때 대세였던 이낙연 전 대표도 '민생'을 택했습니다. 지방을 돌며 민심을 듣고 있는데요. 총리 시절, 산불과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죠. 당시 수첩에 민원 사항을 깨알같이 적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총리 퇴임을 앞두곤, 다시 피해지역들을 찾아 막걸리 한잔도 기울였는데요. 이때 맺은 인연, 총리 퇴임식 때까지 이어졌죠?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1월 14일) : 노지에서 건어물을 파시는 할머니의 좌판 앞에 앉아서 그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 막걸리에 그 건어물 이름이 뭐였죠? (신남에 한포 건어물) 말린 생선 이름이 뭐였죠? (생선 이름이 임연수어) 임연수어 말린 거 (노가리도 있었고) 노가리 (오징어도 있었습니다.) 아, 오징어도 있었네.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걸 화로에 구워서 막걸리를 나눈 그 추억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전 대표. 떠나간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 석 달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곤혹스럽다던 청와대 '묵묵부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지난 1월엔 승소했지만, 어제는 각하됐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건데요. 불과 석달만입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의 주권 행사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 '주권 면제' 적용 여부였습니다. 1차 재판에선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위안부 관련 범죄는 전시 상황에서 일본이 공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주권적 행위라서, '주권 면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던 이용수 할머니. 결국,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제)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전부 부정적인 걸로 나오니까…]

피해자 측 대리인과 관련 시민단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상희/피해자 측 대리인 (어제) : 저희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김대월/나눔의집 학예실장 (어제) :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어제) :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제) :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일본은 신이 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법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법원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적절한 판결'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어제) :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월 '곤혹' 발언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1월 18일) :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죠? 이번 협정으로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에 역으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큽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해결책을 내놓으라, 요구를 했었죠?

[정의용/외교부 장관 (어제) :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그때마다 매우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협상 태도에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글쎄 뭐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면 뭐 협상을 깨자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좀 덜었을까요?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고, 외교부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갈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적어도 우리 정부는 '주권 면제' 대상이 아니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차기 대선 1대1 대결…윤석열, 오래 잘 준비"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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