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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박주민도 "걱정된다"...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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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당정이 차분하고 책임있께 논의해서 정확한 원인 진단 아래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추진했다. 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데일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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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7 재보선 참패 이후 180도 바뀐 태도를 보였다.

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온 것이다.

그 가운데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실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라며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정의당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세금 깎아줄 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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