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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박형준 '사면' 건의…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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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시장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신 수급 논란도 뜨겁죠. 정부는 약속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백신 스와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지나친 공포감과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장감과 경각심을 세우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검사역량, 의료역량 등에 대한 신뢰와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믿음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대신해 코로나 총 사령탑이 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정부가 백신 확보·접종에 속도를 내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어도 될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CEO와 통화한 뒤 발표된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강민석/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9일) :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인 4000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즉 상반기까지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어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총리 대행은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모더나는요. 제가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4000만 도즈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럼 2분기부터 청와대가 2000만명분 확보한다고 하는 건 거짓인가요?]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어제) : 아까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모더나 CEO와 통화를 해서 2000만명분 확보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00만 도즈가 2000만명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왔겠습니까?]

왜 이런 차질이 빚어진 걸까요. 지금 전 세계는 '백신 전쟁' 중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백신이 곧 국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등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슬슬 마스크를 벗고, 일상에 복귀 중입니다. 벌써 성인 절반 이상이 접종한 미국은 앞으로는 직업이 뭐든,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 :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백신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웃과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 백신을 맞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방률을 더 높이기 위한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죠. 모더나도 오는 7월까지 미국에 1억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박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용/외교부 장관 (어제) : 예,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케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제가 받은 답신은 이렇습니다. 이게 외교부의 지금 검토 내용입니다. '많은 백신 확보국들이 민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자부에서도 한·미 FTA 조항 검토 결과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만 쫙 늘어놔 있습니다.]

'스와프'란 일종의 품앗인데요. 기본적으로 '넘치는 나라'가 '부족한 나라'에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5~6월쯤 미국에 남는 백신을 우선 받고, 하반기에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던 물량을 미국에 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미국도 국내 사정이 아직도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은 금년 여름까지 집단면역을 이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던가요. 문득 현실주의 외교가 키신저가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카드'를 꺼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5월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반도체 수급 문제를 포함한 '기술협력'를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미 측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분야의 주체는 '기업'이죠. 정 장관 역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부처 백신도입TF가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를 위탁생산할 예정인 국내업체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생산 물량이나 일정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스푸트니크V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높은 97.6%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안전성'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효과는 증명이 됐는데 안전성 평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수용성 제고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선 상세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외국에서의 허가사항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두 종류인데요.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2533건. 접종자수 대비 비율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04%, 화이자가 0.16%입니다. 산술적으로 약 6.5배 차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았는데,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올린 겁니다. 당장 병원비가 문제인데요. 정부는 접종 부작용에 대해선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A씨 남편 (JTBC '뉴스룸' / 어제) : 일주일 딱 해서 병원비, 간병비 계산해보니까 4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질본에 전화하면 시청에다 밀고, 시청에다 하면 다시 보건소 말단 직원한테 떠밀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청구해 주세요. 심사 기간은 120일입니다. 그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A의 남편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러 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 반응 가운데 인과 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인데요. "코로나는 과학자도 잘 모르는 신종 질병인데, 일반인이 무슨 수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느냐"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관련한 문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0대 간호조무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재건축과 전직대통령 사면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오세훈/서울시장 :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그래도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건 가슴 아픈 일이고, 고령에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면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면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백신과 청와대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백신 스와프'? '스푸트니크V'? 정부, 백신 수급 총력전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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