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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료 IT기업에 모십니다” 中 규제 한파 막을 ‘방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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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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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 사이에서 ‘고위 관료 모시기’ 열풍이 불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공산당과 정부와 연이 닿은 이들을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다. 시 주석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퇴직 공무원들의 ‘몸값’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IT 업계가 정부 압박을 완화하고자 반독점 업무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공무원 영입은) 최근까지 중국에서 없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민관 유착의 병폐’로 지탄받는 공무원의 ‘회전문식 재취업’이 중국에서도 막 생겨난 것이다.

퇴직 관료 영입에 가장 앞장서는 기업은 마윈의 설화로 어려움을 겪는 알리바바그룹이다. FT는 “기업이 공개한 자료만 살펴봐도 반독점 규제기관 담당자에서 법원 판사까지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을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하이와 홍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상장 열흘 전 마윈이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중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상장이 전격 취소됐다. 알리바바도 반독점·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시범 케이스’가 됐다.

알리바바는 중국 상무부에서 반독점국 부국장을 지낸 뒤 2019년 합류한 추이쉬펑에게 의지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최종 발표를 앞두고 추이는 정부 관리들을 찾아가 “인터넷 플랫폼을 일반적인 산업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플레넘은 FT에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벌금도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고 전했다. 추이의 로비 활동이 규제 당국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텐센트도 지역 법원 판사 출신을 고문 변호사로 영입해 큰 효과를 봤다. 중국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8~2020년 텐센트의 광둥지역 법원 승소율은 94%에 달한다. 같은 기간 베이징 법원 승소율이 50%에 그치는 것과 천양지차다.

전직 관료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 규제기관에서 일한 IT 업계 임원은 “정부에서 일할 때는 집세 내기도 버거웠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미국 최고의 학교 근처에 집을 사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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