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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고 홍남기-유의동 설전…"한 말씀만" "도지사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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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연금 고갈 될 것"…홍남기 "4가지 개혁안"

"30년 뒤 95년생, 65년생보다 연금 적어"…"여건 바뀌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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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고갈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직무대행이 유 의원이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음에도 답변을 이어가자 유 의원은 "부총리님, 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나.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한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분석에 의하면 54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가 60년, 57년, 54년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재정 전망 최종연도인 2088년에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총 1경7000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대로 갔을 때 100년 뒤에는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지 않겠나"라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시한 4가지 개혁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4가지 안 중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이라며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기금고갈을 알면서도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정말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 이야기"라며 "70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고 지금은 공이 국회에 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4가지 안 중 현행유지안은 다른 대안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고 나머지 3개안이 보험료율을 변동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 가능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면 적자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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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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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유 의원은 또 "기금 고갈도 문제지만 세대 간 불평등 심화도 문제"라며 "28세가 매달 300만원을 번다는 가정을 할 때 둘 다 월 27만원씩 총 9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1965년생은 월 119만원, 1995년은 월 85만원을 받는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30년 뒤인데도 95년생은 65년생보다 월 33만원을 적게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95년생은 65년생보다 1억원 정도 덜 받는다"라며 "정부가 이런 사실을 미래세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나"라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금 국민연금이 88년도 설립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바뀌었다"며 "80년대, 90년대 지급률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 국민연금이 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충분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연평균 36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36조원 어떻게 만드나. 2018년 이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안 보인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홍 직무대행에게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했다.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홍 직무대행은 자리에 남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에 유 의원이 "부총리님, 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나.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한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직무대행도 "저한테 여쭈셨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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