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李·朴 사면' 요청에 文 "국민공감대·통합 도움 고려해야"(종합)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朴 사면-吳 재건축 건의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포기하기 일러…백신 접종 속도감있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2021.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건의를 받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이) 직접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뒤에는 더 이상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풀이되지만 다소나마 부드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며 "고령의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면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공감대와 국민통합이라는 2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할 분은 아니고 절제되게 사용할 것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준 부산시장. 2021.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 대통령은 또 오 시장으로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최근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개발을 억제하려는 건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찬 자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와 부산 엑스포,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회관 임명 문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부삼 메가시티,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및 한미정상회담 문제 등이 오갔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호주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이번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최종 불참하면 (공동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최종선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시장은 “만약 (공동 유치가) 안 되면 서울 단독 개최를 추진해 유치한 이후 평양을 설득해 공동주최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 대통령은 또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올림픽 공동유치 문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에게 공을 돌려놓고 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 기획관 인선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Δ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남편인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 Δ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자 반문(반문재인) 성향이었던 문병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Δ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큰 처남이자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을 예로 들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한다. 왜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상반기 '1200만명+α'는 차질 없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초반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접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질병청에서 명단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안 나는데, 이젠 지자체가 자율성 갖고 (명단을) 선정하고 방역당국이 물량을 책임지고 하는 방식으로 접종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수급불안보단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 속도감 있게 접종을 못하는 게 문제이니 두 시장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자체에 약간의 (방역) 자율성을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오 시장에게 "(국무회의가) 한 번은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 번은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고 소개하면서 "가능하면 꼭 참석해달라. 다른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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