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재건축 활성화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2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지원도 요청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아울러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여의도 시범단지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찬 뒤 오후 2시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찬에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활성화와 사면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고,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며 "답변은 원론적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기준의 비중을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 국토부에 통보했고, 대통령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꼭 한 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저 역시 현장을 가 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 건의에 대해 가부간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만간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오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얼마 전 IOC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거의 개최지가 기운 듯한 입장 표명을 했고, 이미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한 바 있는 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다"며 "(문 대통령이)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추후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가면서 보조를 맞추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백신 수급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이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도 요청했다. 앞서 2015년 수도권 지자체들은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실패할 경우 이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 시장은 "현재는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 합의를 통해 매립하고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2027년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상"이라며 "또 잔여부지를 조성하는 데는 5년 정도는 걸린다는 예측이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는 잔여부지 사용에 대해 가닥이 잡혀야 한다. 조만간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지자체장이 협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청와대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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