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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에 “국민공감대·통합 도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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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두분 다 고령, 건강 안좋아 안타까워”
박형준 ‘李·朴 사면’ 요청에 원론적 답변
靑 “거절 차원의 말씀 아냐” 긍정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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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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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렇게 답변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건의를 받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오찬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인 두 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대면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직접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 뒤에는 더 이상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대체적으로 비슷해 원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올초 기자회견 때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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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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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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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월엔 “지금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다”면서 “고령의 전직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사면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2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할 분은 아니고 절제되게 사용할 것이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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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재개발, 시장 안정 담보되면 가능”

이날 오 시장도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면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두 시장이 문 대통령과 가까이서 대면할 기회가 드문 만큼, 마음 속에 두고 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우선해서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로 이뤄진 오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외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재와 지원 등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개발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에 대해서는 “물 건너간 상태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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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1. 4. 2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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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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