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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났네~" 김상희 '침묵'…국민의힘 "부의장 자격 없잖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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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전원 퇴장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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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2000만명 분 하반기에…"朴 전 대통령, 탄핵 될만큼 위법했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사과 좀 해달라. 사과부터 해달라. 부의장이 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 할 수 있나. 잘못하신 것에 대해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부의장 자격이 없잖아!"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20일 국민의힘 의석 측에선 고성과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중반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를 맡은 때였다. 김 부의장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요청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있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뒤 소속 의원들의 격려를 받자 "신났네, 신났어"라고 혼잣말했다. 김 부의장이 작게 말했지만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고 이 목소리는 장내에 그대로 전달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의장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단상 바로 앞까지 나와 "거기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김 부의장은 "양향자 의원님 질의하시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기 시작했다. "부의장 자격이 없다", "의장석에서 내려오시라"는 외침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도 사과하시라"고 응수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공시지가 상승 및 종부세·소득세 등 부동산 문제·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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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을 질의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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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 앞두고 사표 낸 정세균…무책임·내로남불"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개각과 함께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표를 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장면이다. 참으로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 결과의 의미를 말하면서 "정 전 총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을 피하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국민께 엎드려 그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 전 총리가 엎드려야할 곳은 바로 이 자리 대정부질문 자리"라며 "이런 모습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준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될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서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그것은 대통령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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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거듭 반문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질문하실 거면 자리를 바꾸자"며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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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남기에 "질문하실거면 자리 바꾸자"

'부동산 살자니 취득세, 팔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 떠나고 싶으니 상속세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라며 운을 띄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세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신문에 따르면 연남동의 단독주택이 2018년 (당시 공시가격을) 15억원을 받았지만 2019년에는 40억원 받았다"며 "이게 보도되니까 정부가 10억원을 깎아줬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도매시장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겠는가"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실인가"라며 진위 여부를 재차 확인하면서 "4월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고 6월 말에 확정을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10억원을 깎아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의신청이 몇 퍼센트나 받아들여지는지 아는가? 0.2%만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답하자 홍 총리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99% 상당이 왜 그랬는지 살펴보셨냐"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의 거듭된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셨냐"라며 "그럼 이자리에 오시면 된다. 저랑 자리 바꾸시면 된다. 제가 그리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측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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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부총리는 모더나 백신 수급 계획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본회의 후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석 대부분이 비어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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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성장률 3% 중반 가능"

이날 홍 부총리는 백신 수급과 관련한 계획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이 연말에 화상통화를 해서 확보했다던 백신 2000만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그는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한 뒤 올해 2분기부터 2000만명 분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2080만 도즈(1회 접종분)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시간까지 확정된 것이 1809만 도즈"라며 "1809만 도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1200만명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국내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가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국내 백신도 (임상) 3상에 들어갔고,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개 회사(가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있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에 "국내 치료제와 관련해 2개사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선두 기업 2개사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현재 3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아마 3상은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5%포인트(p)~1.5%p 상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3% 중반 회복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연말에 3.2%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당시 시중 전망치보다 높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후 백신 보급 영향과 글로벌 회복 흐름세가 이어져서 올해는 3% 중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고용지표에 대해 "3월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4월과 5월에도 계속 취업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용지표가 후행적 성격을 보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용상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까지 저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고용안전망이나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그것을 도입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유용하게 써먹으려면 (관련) 예산을 분류할 수 있을지, 분류한다면 어떻게 자원 배분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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