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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합작 도덕적 해이"...정부 믿고 눈덩이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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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지난해 부채규모 18조 6천 억…연간 이자 4천 억

"MB정부 시절 차입금 의존 해외자원개발 실패 탓"

[앵커]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분석해 보니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증을 믿고 갚을 능력을 넘어섰는데도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6년 3조5천억 원이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8조 원을 넘었고, 연간 이자 부담도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차입금에 의존해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탓이 큽니다.

자력 회생이 쉽지 않아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광물자원공사도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재무구조를 애써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기업과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를 빼고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많은 일본과의 격차도 컸습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비율 또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공기업들이 최상의 신용도로 채권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비율이 250%를 넘고, 차입금 의존도가 40%에 달했지만 무디스 기준 국제신용등급은 더블에이 투(Aa2)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10단계나 낮게 평가되면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른 공기업들의 최종 신용등급과 독자 신용등급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황순주 / KDI 공기업 경쟁정책 연구위원 :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 상환능력하고는 넘어선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부채가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 시키고,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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