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세월호 재판 주심 증인 채택했다

1심 "법관에 재판 개입할 '직권 없다'"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논란’ 등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7일 열린 항소심 공판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 재판은 사표 반려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나온 첫 공식석상이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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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變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점검해야 해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위헌 행위이지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단을 두고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의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두고 “직권남용 관련 사건에 대한 최근 1심 판결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 등 법리적 변화가 있다”며 재판부에 다음 공판에서 법리에 대한 주요 쟁점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최근 법원에서 나온 1심 판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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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재에 기록 송부할 것”

재판부는 또 그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열렸지만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한 달여간 기일을 잡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건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송부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을 헌재에 곧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며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어본 다음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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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주심 판사 증인 신청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25일로 잡고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주심인 임현준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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