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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부동산 플랜…"2주택도 실거주면 보호, 투기는 세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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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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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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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4·7 보궐선거 후 13일만에 대권 행보를 본격 재개했다. 민주당 일원으로 선거 패배를 통감한다며 '원(하나의) 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거대 담론보다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심을 모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청사진도 내놨다. 실주거용 주택은 철저히 보호하되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선거 패배에 "변명 있을 수 없다…민주당 일원으로 통감"


이재명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으나 여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선거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사과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양 손을 모은 채 차분한 어조로 선거 관련 질문에 답했다.

이 지사는 "일체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저도 민주당 정권의 일원으로 선거 결과에 통감한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도움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정말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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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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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개혁 성과 끊임 없이 만든다"…'실용적 민생 개혁' 행보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 개혁'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세밀하게' 등의 표현을 앞세워 민생 정책 성공에는 '디테일'(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현장 속에서 얼마나 성과 냈는지에 대해 국민이 평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삶이 과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큼이라도 나아지도록 작은 개혁 성과를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 명분이나 거대 담론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만큼 현장에서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작은 일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사회를 변화하고 개혁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플랜'…"실거주용 주택은 생필품"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실주거용 주택은 '생필품'으로 보고 "철저히 보호한다"고 밝힌 한편 비거주용에 대해선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 수단이다. 실제 거주한다면 (주택은) 생필품에 해당한다"며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투자 혹은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가구 1주택'을 거주 유형에 관여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 전세를 내고 강남에 '갭투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 이용한다면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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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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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완화'…'과세이연제도' 카드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역시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이 지사는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세 제도가 응징으로 여겨지거나 국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저항할 수 있다"며 "국가 운영의 필수 재정을 최소한 분담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진다고 확신하면 조세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조세 총량은 유지하면서 실주거용 보호는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선 부담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거주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혜택 완화 △주택 양도 및 상속 시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와 합산하는 과세이연제 △중산층을 위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백신 다양성 논의 봉쇄…문자폭탄?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지사가 최근 쏘아올린 '백신 독자론'에 대해 "가장 나쁜 상황을 언제나 대비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진영을 떠나서 더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구하기 쉬운 백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정치세력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지나치게 공격하니까 백신 선택의 다양성 논의가 봉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정책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며 "제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되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제가 사용할 기회를 부여해준다면 도민들을 설득해 방역에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달 15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문자 폭탄' 행태에는 민주당 강성 당원 중 극히 일부의 행태에 불과하다며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라며 "한다고 해도 거기(문자 폭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 감으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특유의 '유머' 발언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자 폭탄'과 관련 취재진의 연속 질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1000개 정도 차단하면 아무것도 안 온다는데"라고 발언해 좌중을 웃음짓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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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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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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