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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복무' 박용진, '이남자' 구애 비판에 "얄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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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프레임에 구겨넣어 건강한 논쟁 가로막아"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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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모병제 전환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이 '이남자(20대 남성)' 표심 구애용 정책이라는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제안드린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관련해 논쟁이 뜨겁다"며 "그런데 이를 마치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쉽다"고 적었다.

그는 "심지어 모 언론은 사설을 통해 '모병제 전환, 남녀 의무군사훈련 주장도 얄팍한 발상'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부터 준비해 훗날에야 도입할 일인 만큼 당장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 어렵다', '정말 진지한 고민 끝에 내놓은 제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며 "평소 신뢰했던 언론의 사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얄팍한 지적이라 오히려 제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이런 관점이 기득권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오히려 묻고 싶다. 국가안보와 장기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 논의의 장을 여는 일이야말로 정치리더가 해야할 일이다. 2050년 탄소중립목표도, 2057년 고갈될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안보, 국방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시도를 논의 초입부터 편협한 시도로 축소하고 논의의 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젠더갈등 프레임 안에 국가안보전략적 제안을 구겨넣는 오류나 선거 패배 극복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좁은 해석으로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헐값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과거의 방식을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 없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안보전략상 다른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저는 우리 군을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넓은 예비군제도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방역, 의료 종사자의 예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마찬가지로 국방 역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종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대우(예를들어 100대 기업 초봉)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의 군사문화의 개선 없이 여성의 군복무만 논의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 앞서 여성 징집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부작용과 장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역문화의 개선, 사회적 성역할을 둘러싼 각종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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