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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이 대만에서 무력충돌시 '전수방위' 日은 참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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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中, 대만 인근에 미사일 발사…美 항모 파견 대만 인근에 미사일 발사…美 항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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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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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다. 반면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과 충돌할 경우 일본의 대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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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초음속 무기 '둥펑(DF)-17'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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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군사력 증강 계속…"1996년과는 딴판"

1995~96년 중국은 대만 인근으로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다. 199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파의 리덩후이가 당선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자 중국은 시위를 중단했다.

당시와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은 군사력을 확대했고 미군의 우위는 무너졌다는 것.

96년 시점에서 중국과 대만의 국방비는 비슷한 규모였지만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대만의 16배를 투자하고 있다. 전투기 구축함 수는 중국이 대만의 3배에 이른다.

앞으로도 차이는 벌어질 전망이다. 미 인도태평양군에 따르면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 2025년 1950대로 지금보다 700대가 늘어난다. 현재와 변함이 없는 아시아 전방의 미군과 차이가 8배로 벌어진다.

미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사정권으로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750~1500기 보유하고 있다. 1995년에는 50발 정도였다. 괌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도 확충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군의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동맹국과 대처한다는 전략으로, 일본은 한층 더 협력을 요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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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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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영향사태→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 순으로 대응 강해져

일본은 2015년 제·개정안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시행되기 시작한안전보장 관련법(안보법)에 따라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 원칙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그래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안보법에 따라 Δ중요영향사태 Δ존립위기사태 Δ무력공격사태 순으로 일본은 강한 대응을 하게 된다.

중요영향사태는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영향사태로 인정하면 미군의 후방 지원이나 수색 구조, 선박 검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전투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대만 주변에서 미 함정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된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허용된다.

일본 자위대가 미 함정을 방호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요격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명백한 위험이 임박하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무력공격사태'가 벌어진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을 억지하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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