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테슬라·애플 같은 기업 안나오나..서비스산업 OECD 최하위권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2018년 기준)가 6만2948달러로 OECD에 가입해 있는 33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8만9748달러 대비 70.1%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로 OECD 33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에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규모는 72억 달러에 그쳐 미국(1365억 달러·2017년 기준), 일본(163억 달러·2018년), 독일(133억 달러·2017년)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678억 달러에 이른다.

전경련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약 1만 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 서비스 비용이 주력 판매차종인 '모델3' 가격의 약 20%에 달하는 것이다.

애플도 자사 제품과 연동된 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의 서비스 사업을 통해 전체 매출의 17.8%를 벌어들인다. 소니 역시 가전 중심에서 게임, 영화 등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달부터 회사 이름을 소니그룹으로 바꿨다. 소니는 콘텐츠 분야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체질개선에 성공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더디다는 평가다.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시도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10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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