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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천안함 재조사 이인람 위원장, 사의 전날 靑 불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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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이라 개입 못한다던 청와대, 사실상 경질 통보"

이인람, 사과문 내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

청와대 앞서 "대통령 입장 밝혀라" 피켓 든 천안함장

중앙일보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20일 사퇴했다. '천안함 재조사'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지 20일 만의 일이다. [사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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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장관급)이 '천안함 재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20일 사퇴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언론 보도(중앙일보 4월 1일자 12면)로 재조사 실상이 드러난 지 20일 만의 일이다. 앞서 규명위는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재조사 결정을 각하 처리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인 19일 오후 청와대에 다녀온 뒤 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과문' 준비까지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규명위원장은 정무직이지만, 특별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 당연직이어서 자진 사퇴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와대 소환은 사실상 경질 통보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오후 "이 위원장이 먼저 면담을 요청해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청와대 외부에서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사의를 알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명위 관련 업무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규명위의 결정에 청와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지난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며 천안함 재조사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지난 6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등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규명위는 독립기관이어서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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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논란 주요 사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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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수석은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하태경ㆍ한기호 의원이 언론을 통해 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관련 문건들을 공개한 당일 이 위원장을 만났다. 해당 문건에는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규명위의 조사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중앙일보 4월 19일자 12면〉

이 위원장은 20일 사퇴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의 조사개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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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와 관련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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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함장과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국방부, 규명위 앞에서 천안함 재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버림받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밀어붙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내용의 손 피켓을 각각 들었다. 국방부 앞에선 명예 회복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 서명 운동'도 함께 시작했다.

또 이날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 명의로 공동 성명도 냈다. 성명에선 ▶규명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 주체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 ▶국방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국방장관 설명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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