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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병원 가고파도 못가고 외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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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 장애인 262만3000명...2017년比 4만2000명 늘어

"최근 1년간 병원 가고파도 못간 경험" 32.4%... 2배↑

지난 1개월간 "매일 외출" 45.4%..."전혀 외출 안해" 8.8%

복지부 "장애인들의 현황·욕구 정책 반영...지원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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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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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애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0년 1차 조사를 시작했고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것을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 장애인 7025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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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이 외출하지 않은 이유.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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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삶의 질 감소…병·의원 진료도 차질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4만2000명 증가했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9.9%로, 2017년 46.6%보다 3.3%포인트 증가하며 고령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2017년 26.4%보다 증가했다. 장애인 중 51.3%는 배우자가 있었다.

장애인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29.9%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졸업 28.4%, 중학교 졸업 18.1%, 대학 졸업 이상 14.4%, 무학 9.2%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항목을 보면 60.7%는 외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밖에 어려움 호소 항목은 정서적 안정 58.1%, 의료 이용 51.5%, 경제 활동 48.4%, 사회서비스 이용 47.7%, 교육 활동 56.4%,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42.5%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로 2017년 82.3%보다 6.0%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의 32.4%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2017년 17.0%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다"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나타나 2017년 70.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7년 4.5%에서 2020년 8.8%로 증가했다.

외출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5.8%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11.7%는 코로나19 영향, 10.8%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39.8%는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들 중 52.6%는 버스·택시 불편, 17.4%는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2.1%는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 등을 지적했다.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2017년과 같았으나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는 2.9점으로 2017년 3.0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보다 개선됐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5%에 그쳐 2017년 13.9%보다 줄었다.

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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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애인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는 20일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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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 수준 악화…49%는 "소득 보장 필요"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을 보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0년 69.4%로 2017년 61.5%보다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11년 68.5%, 2014년 67.4%, 2017년 61.5% 등으로 매 조사 때마다 감소하다가 이번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17년 38.5%에서 2020년 30.6%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비중이 11.6%인데 전국 가구 평균은 6.7%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다. 2017년 15.0%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수급률 3.6%와 비교하면 약 5.3배 높다.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0%에 그쳤다. 전체 인구 평균 32.4%보다 절반 이하로 낮다.

반대로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2%로 전체 인구 평균 10.5%보다 높았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장애인은 11.1%였다.

장애인의 52.1%는 스트레를 조금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33.7%는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4.2%였다.

장애인 32.1%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76.9%가 가족이었다.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는 18.7%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3.5%였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48.9%가 소득 보장이었고 27.9%는 의료 보장, 7.4%는 주거 보장, 3.6%는 고용 보장이었다.

여성 장애인은 13.3%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꼽았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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