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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미국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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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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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심각한 환경 파괴와 건강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나?” (취재진)

“핵심은 아무래도 실행이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아침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우려’ 질문에 ‘확신’으로 답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125만톤 이상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일까?

케리 특사는 이날 “(이 문제의) 핵심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지속적 협조”라며 “원자력 안전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류 절차가 조심스럽게 이행돼야 하지만”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국이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일본과 IAEA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및 ‘미국과 IAEA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 절차를 지켜보겠지만 공식적 대응을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케리 특사의 ‘우려’는 ‘오염수 방류가 미국민의 건강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서야 나타났다. 그는 “당연히 모두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행 과정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 케리 특사의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미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직후 낸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쪽 입장은 1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를 보면 좀더 뚜렷해진다. 미 식품의약국은 13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전하며 오염수가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돼 세슘 및 스트론튬과 같은 유해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방사능이 약하고 덜 유해한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만 남긴다”며 삼중수소가 “인간 및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위험이 극히 낮고, 어떤 건강 위험도 (오염수가) 해양 방류로 인한 희석 효과로 더욱 최소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핵종이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존재하거나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조처가(오염수 방류)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 및 미국 해안에서 잡은 해산물을 포함해 미국 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관은 국제 보고서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일본 및 미국 국내 수입된 식품의 샘플링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은 2014년 환경청(EPA), 해양대기청(NOAA)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미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사태에서 기인한 방사성 핵종이 미국 식품 공급에서 공중 보건 문제를 제기할만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피폭량 기준을 초과한 일본 까나리 등은 일본 해안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에 수입된 해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등 미국에 끼칠 영향에 초점을 맞춰,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가늠하는 척도로 차용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곧이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도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낮은 수준의 방사능이 미국 보건 또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미 행정부의 입장은 이미 이때 결정된 셈이다.

미 식품의약국은 그러면서도 14일 대응 발표에서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 지바, 군마, 이바라키 등 14곳의 농수산물 100여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33)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이 조처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보고서 등을 근거로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큰 관심을 쏟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케리 특사와 만찬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일차적 답변은 이날 케리 특사의 간담회에서 확인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2년 남짓 남은 한국 정부의 ‘외교의 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지만, 유엔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대만 등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 간 공동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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